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1
교통·물류
정희용|국민의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 안전#배 크기 기준#규제 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들과 어선을 구매하려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들과 어선을 구매하려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4미터 이상 큰 어선만 안전검사를 받는데, 이제는 12미터 이상인 중간 크기 어선도 받아야 돼요.
현재는 24미터 이상 큰 어선만 안전검사를 받는데, 이제는 12미터 이상인 중간 크기 어선도 받아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어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배를 검사하면 어부들의 생명이 더 잘 보호돼요.
어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배를 검사하면 어부들의 생명이 더 잘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중소 어선 운영자들이 새로운 검사 비용과 절차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중소 어선 운영자들이 새로운 검사 비용과 절차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