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2025-09-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1
재난·안전
정희용|국민의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구명조끼#해양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선에서 일하는 어선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선에서 일하는 어선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나쁜 날씨나 인원이 적을 때만 구명조끼를 입고, 앞으로는 언제나 입어야 돼요.
현재는 나쁜 날씨나 인원이 적을 때만 구명조끼를 입고, 앞으로는 언제나 입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바다에서 사고가 날 때 구명조끼가 생명을 지켜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바다에서 사고가 날 때 구명조끼가 생명을 지켜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
우려할 점은?
어선원들이 항상 구명조끼를 입어야 해서 불편하고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어선원들이 항상 구명조끼를 입어야 해서 불편하고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