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2025-09-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1
정희용|국민의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구명조끼착용#외국인어선원정보확보#어선안전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고 외국인 어선원 정보 확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를 신설하고 외국인 어선원 정보의 관계기관 제출을 의무화한다.
✅ 다만 비용 증가와 이행의 어려움, 국제적 부담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를 신설하고 외국인 어선원 정보의 관계기관 제출을 의무화한다.
✅ 다만 비용 증가와 이행의 어려움, 국제적 부담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9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