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0
김상훈|국민의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양육#정년연장#공무원승진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 연장과 특별승진 및 우선 응시 혜택이 신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급 이하 공무원 중 3자녀 이상 양육자는 승진 대상과 승진시험 우선 응시권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득 단절 부담 해소로 다자녀 양육 의지와 출산율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급 이하 공무원 중 3자녀 이상 양육자는 승진 대상과 승진시험 우선 응시권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득 단절 부담 해소로 다자녀 양육 의지와 출산율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