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0
여성·가족·아동
김상훈|국민의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정책#정년 연장#경호공무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가 여럿 있는 경호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녀가 여럿 있는 경호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나이가 되면 떠나야 하는데, 앞으로는 자녀가 많으면 더 오래 일할 수 있어요.
현재는 나이가 되면 떠나야 하는데, 앞으로는 자녀가 많으면 더 오래 일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 여럿을 키우는 공무원의 월급이 끊기지 않아서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아이 여럿을 키우는 공무원의 월급이 끊기지 않아서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자녀 수에 따라 정년이 달라지면 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 간 불공평함을 낳을 수 있어요.
자녀 수에 따라 정년이 달라지면 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 간 불공평함을 낳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