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0
여성·가족·아동
김상훈|국민의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공무원#정년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3명 이상 자녀를 키우는 5급 이하 공무원
3명 이상 자녀를 키우는 5급 이하 공무원
📌
뭐가 달라지나?
정년이 60세에서 연장되고, 승진 시험에 우선 응시할 기회를 받아요
정년이 60세에서 연장되고, 승진 시험에 우선 응시할 기회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년이 늘어나면 월급을 오래 받으니까 자녀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정년이 늘어나면 월급을 오래 받으니까 자녀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자녀가 2명 이하이거나 자녀가 없는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녀가 2명 이하이거나 자녀가 없는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