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0
김상훈|국민의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양육#정년연장#공무원승진
AI 요약
✅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정년 연장과 승진 우대 도입이다.
✅ 3명 이상 자녀를 둔 5급 이하 공무원에 특별승진과 우선 응시를 도입한다.
✅ 생계 안정과 출산 의욕 증가를 기대하지만 비용과 형평성 이슈가 남는다.
✅ 3명 이상 자녀를 둔 5급 이하 공무원에 특별승진과 우선 응시를 도입한다.
✅ 생계 안정과 출산 의욕 증가를 기대하지만 비용과 형평성 이슈가 남는다.
의안번호: 2209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