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 정보의 권리 침해에 대한 임시조치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시조치가 60일로 확대되고, 사실적 명예훼손은 5년과 5천만원, 허위적시는 10년과 자격정지 10년 또는 벌금 1억원으로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플랫폼 책임 강화로 피해가 줄고 확산 방지에 기여하나 표현의 자유 제한 위험과 임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