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0
김재원|조국혁신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전산망#영화상영신고#행정효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분산 신고 체계를 통합전산망 가입자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에 한해 신고를 일원화하고, 가입 비용을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입장권 정보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이 향상될 전망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에 한해 신고를 일원화하고, 가입 비용을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입장권 정보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이 향상될 전망이다.
의안번호: 2209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