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0
금융·보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채무#손해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영향을 받아요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못 갚은 돈의 배상금이 최대 연 40%인데, 앞으로는 실제 금리에 맞춰서 매년 정해져요
현재는 못 갚은 돈의 배상금이 최대 연 40%인데, 앞으로는 실제 금리에 맞춰서 매년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빌린 돈 때문에 내야 하는 배상금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아져서 가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빌린 돈 때문에 내야 하는 배상금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아져서 가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채권자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고, 기준이 바뀌면서 금융업계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채권자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고, 기준이 바뀌면서 금융업계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