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0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이율#시장금리#소송촉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법정이율 산정 기준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시장 상황을 반영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40% 이내의 고정 상한을 폐지하고 금리 결정에 경제 여건을 반영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과도한 부담 완화와 불공정 악용 방지, 법적 안정성과 계약 신뢰도 제고.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40% 이내의 고정 상한을 폐지하고 금리 결정에 경제 여건을 반영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과도한 부담 완화와 불공정 악용 방지, 법적 안정성과 계약 신뢰도 제고.
의안번호: 2209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