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0
금융·보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이율#시장금리#채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상인이 돈을 주고받을 때 법정이율의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와 상인이 돈을 주고받을 때 법정이율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6%로 고정된 법정이율이 매년 시장금리에 맞춰 변동하도록 바뀌어요.
현재 6%로 고정된 법정이율이 매년 시장금리에 맞춰 변동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빌린 돈의 이자가 실제 금리를 반영해서 더 공정하게 매겨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자를 내지 않을 수 있어요.
빌린 돈의 이자가 실제 금리를 반영해서 더 공정하게 매겨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자를 내지 않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금리가 계속 오르면 돈을 빌린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어요.
금리가 계속 오르면 돈을 빌린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