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0
법무·사법
이정문|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이율#금리조정#채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차용인과 대여인이 영향을 받아요. 금을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모두 해당해요.
차용인과 대여인이 영향을 받아요. 금을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모두 해당해요.
📌
뭐가 달라지나?
법정이율이 현재 5%로 고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매년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돼요.
법정이율이 현재 5%로 고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매년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금리가 시장에 맞춰 조정되면 채권자는 합리적인 이자를 받고, 채무자는 공정한 비용을 지불해요. 변제를 일부러 미루는 부당행위도 줄어들어요.
금리가 시장에 맞춰 조정되면 채권자는 합리적인 이자를 받고, 채무자는 공정한 비용을 지불해요. 변제를 일부러 미루는 부당행위도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받은 사람들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받은 사람들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