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0
김성원|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특례연장#공여구역주변지역#지역경제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때의 과세특례를 5년 연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종료일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제도 적용 범위는 동일하게 유지.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개발 투자 촉진 효과를 지속적으로 기대.
의안번호: 2209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