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0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이익금#가격안정기금#국내생산자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입이익금을 국내 생산자 지원에 사용하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자도 징수 대상에 포함하고, 수입이익금의 50% 이상을 국내 생산자에 지원한다.
✅ 피해 완화와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확보, 다만 수입업계 이익 재편과 기금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자도 징수 대상에 포함하고, 수입이익금의 50% 이상을 국내 생산자에 지원한다.
✅ 피해 완화와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확보, 다만 수입업계 이익 재편과 기금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9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