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0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다중주거시설#정비대상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이 하나의 건물에 있으며 75% 이상 비거주일 때 이를 빈집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거주 여부 1년 이상 비거주 시 빈집으로 보지만, 새 규정은 4분의 3 이상 비거주 건물도 포함시킨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확대된 빈집 범주는 정비 기회를 늘리지만 시행비용 증가와 지역 갈등 가능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거주 여부 1년 이상 비거주 시 빈집으로 보지만, 새 규정은 4분의 3 이상 비거주 건물도 포함시킨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확대된 빈집 범주는 정비 기회를 늘리지만 시행비용 증가와 지역 갈등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9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