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0
토지·개발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도시정비#건물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와 방치 건물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와 방치 건물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순수 주택만 빈집이지만, 앞으로는 주택과 상점이 섞인 건물도 4분의 3이 비면 빈집이 돼요.
현재는 순수 주택만 빈집이지만, 앞으로는 주택과 상점이 섞인 건물도 4분의 3이 비면 빈집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래 방치된 건물이 범죄의 온상이 되는 걸 막고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지켜요.
오래 방치된 건물이 범죄의 온상이 되는 걸 막고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지켜요.
⚠️
우려할 점은?
건물주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비 대상이 되어 강제 철거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건물주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비 대상이 되어 강제 철거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