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0
김주영|더불어민주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특수건물#화재보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물류창고를 특수건물 대상에 포함해 화재보험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 특수건물 범위에 물류창고를 추가하고 보험가입 의무와 인수거절 금지 조항의 적용을 확대한다.
✅ 화재피해 보상과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되지만 비용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 특수건물 범위에 물류창고를 추가하고 보험가입 의무와 인수거절 금지 조항의 적용을 확대한다.
✅ 화재피해 보상과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되지만 비용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9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