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0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출규모차등#이용수수료상한#공정거래제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이용수수료를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차등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 강화이지만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 구체적으로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차등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 강화이지만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9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