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0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공단#세제감면연장#적용기한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고용공단의 부동산 세제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긍정적으로는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강화를 기대하고 재정 여건은 지방세 감소로 다소 악화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긍정적으로는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강화를 기대하고 재정 여건은 지방세 감소로 다소 악화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