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9
재난·안전
박덕흠|국민의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항공기#노후화#산불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불 피해 지역 주민과 항공기 조종사들이 영향받아요
산불 피해 지역 주민과 항공기 조종사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낡은 항공기도 계속 사용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나이 초과 항공기는 운영할 수 없게 돼요
현재는 낡은 항공기도 계속 사용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나이 초과 항공기는 운영할 수 없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새로운 항공기는 고장으로 인한 추락 위험을 줄여서 조종사 생명을 보호하고 산불 대응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새로운 항공기는 고장으로 인한 추락 위험을 줄여서 조종사 생명을 보호하고 산불 대응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 항공기 구입에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도입이 늦어질 수 있고, 그동안 산불 진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새 항공기 구입에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도입이 늦어질 수 있고, 그동안 산불 진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