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9
허성무|더불어민주당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갱신#연수교육이수#변리사윤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변리사 등록갱신 제도를 도입해 연수교육 이수 여부로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등록 체계에 연수교육 의무를 추가하고 미이수 시 등록 갱신을 거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 관리 효율성 증가, 산업재산권 제도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등록 체계에 연수교육 의무를 추가하고 미이수 시 등록 갱신을 거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 관리 효율성 증가, 산업재산권 제도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9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