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9
의료·건강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아청소년의료#건강체계#정책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과 청소년이 영향받아요.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모든 어린이들이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동 건강 정책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종합 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 맞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게 돼요. 건강한 성장 기반이 마련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