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9
행정·지방자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국회경호처법안
#국회자율경호#비상계엄대응#의회독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시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국회의원과 시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경찰청이 국회를 지키는데, 앞으로는 국회가 자기 경비를 직접 관리해요.
현재 경찰청이 국회를 지키는데, 앞으로는 국회가 자기 경비를 직접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상상황에 경찰이 국회를 통제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비상상황에 경찰이 국회를 통제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회 경호 인력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국회 경호 인력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