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9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국회경호처법안
#국회경호처#경호권한#비상계엄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 경호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재편해 국회의 경호 주권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경찰청 지휘 체계에서 벗어나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지휘와 감독을 국회의장 소관으로 이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 강화와 신속한 대응이 기대되나, 예산·권한 남용 가능성과 행정 책임 문제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경찰청 지휘 체계에서 벗어나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지휘와 감독을 국회의장 소관으로 이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 강화와 신속한 대응이 기대되나, 예산·권한 남용 가능성과 행정 책임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9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