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9
행정·지방자치
정동만|국민의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인사권#자율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도의회와 교육청이 영향을 받아요
시·도의회와 교육청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감이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의회 의장이 임명해요
현재는 교육감이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의회 의장이 임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회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더 잘 지켜져요
의회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당 편향적 인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당 편향적 인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