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9
박상혁|더불어민주당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계약금지#보험모집공정성#공시대상기업집단임원관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기계약 금지의 허점을 차단하고 특수관계인의 보험모집을 제한한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특수관계인 임직원이 설립한 대리점은 그룹사와의 보험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 보험모집의 공정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효과가 기대되며, 감독과 제재가 강화될 수 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특수관계인 임직원이 설립한 대리점은 그룹사와의 보험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 보험모집의 공정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효과가 기대되며, 감독과 제재가 강화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