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9
행정·지방자치
박균택|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선거정보#선거공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각장애인 유권자와 지역구지방의회 선거 후보자가 영향을 받아요.
시각장애인 유권자와 지역구지방의회 선거 후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만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 제출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의회 선거도 의무 제출하게 돼요.
현재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만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 제출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의회 선거도 의무 제출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각장애인이 지방의회 선거 정보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투표할 권리가 보장돼요.
시각장애인이 지방의회 선거 정보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투표할 권리가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후보자들이 추가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만드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커져요.
후보자들이 추가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만드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커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