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9
박균택|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점자형선거공보#정보접근권#저장매체발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 제출하게 하고, 파일을 한 저장매체로 발송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도 점자형 공보가 의무화되고, 관련 파일들을 하나의 매체로 묶어 발송하도록 변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접근권 강화와 비용 증가 및 제도적 표준화 필요가 공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도 점자형 공보가 의무화되고, 관련 파일들을 하나의 매체로 묶어 발송하도록 변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접근권 강화와 비용 증가 및 제도적 표준화 필요가 공존한다.
의안번호: 2209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