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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퇴임하면 경호를 제외해 공적 예우를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탄핵으로 파면 시 연금·사무실·기념사업은 박탈하고 경호는 유지하지만, 이 법은 경호까지 제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예우 축소로 국민 신임 회복에 기여하고 예산 절감이지만, 안전 관리의 불확실성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