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9
윤종오|진보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정책#전직대통령예우#헌법수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탄핵으로 퇴임한 대통령의 경호를 제외해 예우를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헌법재판소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경호대상을 제외하도록 전직대통령 예우 법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절감과 헌법수호 신임 회복 등의 긍정 효과와 보안 필요성 및 정치적 논쟁 같은 부작용이 존재한다.
탄핵으로 퇴임한 대통령의 경호를 제외해 예우를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헌법재판소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경호대상을 제외하도록 전직대통령 예우 법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절감과 헌법수호 신임 회복 등의 긍정 효과와 보안 필요성 및 정치적 논쟁 같은 부작용이 존재한다.
의안번호: 2209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