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위원회 심사
2025-09-22
3
대안반영폐기
2025-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9
행정·지방자치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예산통제#권력분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누구나 정부 예산 정책으로 영향을 받아요.
국민 누구나 정부 예산 정책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 부처(기획재정부)가 예산과 재정을 모두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예산부서를 따로 분리해서 나눠 관리하게 돼요.
현재는 한 부처(기획재정부)가 예산과 재정을 모두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예산부서를 따로 분리해서 나눠 관리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돈이 한 부처의 일방적 판단으로만 쓰이지 않으므로, 국회의 감시가 강해져서 우리 세금이 더 투명하게 쓰여요.
정부 돈이 한 부처의 일방적 판단으로만 쓰이지 않으므로, 국회의 감시가 강해져서 우리 세금이 더 투명하게 쓰여요.
⚠️
우려할 점은?
부처가 늘어나면서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부처 간 불화로 정책 추진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부처가 늘어나면서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부처 간 불화로 정책 추진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