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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정부조직에서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국고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편성 권한을 옮기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한 분산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정책 일관성과 책임성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