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9
황운하|조국혁신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수호#국회의원제명#헌정질서파괴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국회의 신속 제명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내란 등 헌정질서 파괴나 선전·선동 시, 윤리강령을 넘어 즉각 제명 수단이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헌법수호와 국민 신뢰를 강화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정치 다양성에 대한 우려도 생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내란 등 헌정질서 파괴나 선전·선동 시, 윤리강령을 넘어 즉각 제명 수단이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헌법수호와 국민 신뢰를 강화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정치 다양성에 대한 우려도 생긴다.
의안번호: 2209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