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9
성일종|국민의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형평성#장려금일원화#군인력유입
AI 요약
✅ 현행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려금과 장려수당을 하나로 통합한다.
✅ 단기복무 부사관도 동일한 장려금을 받도록 제도를 확장한다.
✅ 이를 통해 군인력 유입과 과세 형평성의 개선을 기대한다.
✅ 단기복무 부사관도 동일한 장려금을 받도록 제도를 확장한다.
✅ 이를 통해 군인력 유입과 과세 형평성의 개선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9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