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9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연마스크#소방대상물#지방자치단체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하철 등 특정 소방대상물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의무화하고 비용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2조의2 신설로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의무화하고, 비용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연기 흡입 피해 감소와 대피시간 단축, 관리 책임 강화는 기대되지만 비용 부담 증가 우려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2조의2 신설로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의무화하고, 비용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연기 흡입 피해 감소와 대피시간 단축, 관리 책임 강화는 기대되지만 비용 부담 증가 우려가 남는다.
의안번호: 2209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