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8
김선교|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확대개발#조세특례일몰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지와 임야의 조세특례를 3년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의 면세와 경감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촌 활성화와 재정 부담 증가 등 상반된 효과가 병존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의 면세와 경감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촌 활성화와 재정 부담 증가 등 상반된 효과가 병존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