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8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멸시효완성#공항계정#여객공항사용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멸시효 완성된 여객공항사용료를 공항계정의 세입으로 귀속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멸시효 완성된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를 공항계정 세입으로 반영하고 제9653호와 함께 의결되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여건 개선과 재원 확충이 기대되나 환급권 축소 우려와 관리 투명성 이슈가 생길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된 여객공항사용료를 공항계정의 세입으로 귀속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멸시효 완성된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를 공항계정 세입으로 반영하고 제9653호와 함께 의결되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여건 개선과 재원 확충이 기대되나 환급권 축소 우려와 관리 투명성 이슈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