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8
장경태|더불어민주당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목일공휴일지정#산림복구촉진#대통령궐위선거일공휴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고,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식목일 4월 5일 공휴일 복귀와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공휴일 지정 신설.
✅ 예상되는 효과는? 산림복구 촉진과 재난대응 강화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효율 저하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식목일 4월 5일 공휴일 복귀와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공휴일 지정 신설.
✅ 예상되는 효과는? 산림복구 촉진과 재난대응 강화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효율 저하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9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