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8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탄핵#공개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탄핵 관련 기록의 보호기간 설정이 불가해 공개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탄핵으로 궐위된 대통령 관련 기록의 보호기간 설정을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강화와 신뢰성 증가, 국익 우려의 가능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탄핵으로 궐위된 대통령 관련 기록의 보호기간 설정을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강화와 신뢰성 증가, 국익 우려의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9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