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7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일몰연장#기회발전특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사용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일몰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일을 2026년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되나 세수 감소와 형평성 문제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일을 2026년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되나 세수 감소와 형평성 문제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9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