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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된 사면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안은 파면이나 탄핵 심판을 받은 자, 국헌을 해친 자, 대통령 가족의 사면을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그 결과 형벌 목적 달성의 가능성을 높이고 남용 억제를 기대하지만 융통성 저하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