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7
최민희|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선택#국민경선#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당내경선에 비당원 참여의 역선택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당원과 비당원 선거인의 5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경선 선거인 명부를 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 확인 요청도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역선택 억제와 공정성 강화 기대되나 실행·감독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당원과 비당원 선거인의 5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경선 선거인 명부를 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 확인 요청도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역선택 억제와 공정성 강화 기대되나 실행·감독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9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