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7
조세·세금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기회발전특구#창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립하는 중소기업 사업자
기회발전특구에서 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립하는 중소기업 사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감면을 2026년 12월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2030년 12월까지 4년 더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세금감면을 2026년 12월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2030년 12월까지 4년 더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새로 사업 시작할 때 내야 할 세금을 더 오래 깎아받으니까 초기 자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새로 사업 시작할 때 내야 할 세금을 더 오래 깎아받으니까 초기 자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깎아주는 대상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큰 회사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요
세금 깎아주는 대상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큰 회사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