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7
최기상|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투명성#심리녹음의무화#사본교부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법정 심리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영상 기록을 의무화해 재판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정 심리 전부를 속기로 기록하고 녹음/영상화하며, 당사자 청구 시 사본 교부를 원칙으로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판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당사자 이해도 향상; 다만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정 심리 전부를 속기로 기록하고 녹음/영상화하며, 당사자 청구 시 사본 교부를 원칙으로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판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당사자 이해도 향상; 다만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9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