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7
주택·임대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피해자구제#주거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로 돈을 잃은 세입자들이 더 오래 국가 도움을 받아요.
전세로 돈을 잃은 세입자들이 더 오래 국가 도움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5월까지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2027년 11월까지 지원 기한이 연장돼요.
현재는 2025년 5월까지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2027년 11월까지 지원 기한이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세사기로 집과 돈을 잃은 분들이 더 오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전세사기로 집과 돈을 잃은 분들이 더 오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안 연장만으로는 새로운 전세사기를 막을 수 없어요. 여전히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법안 연장만으로는 새로운 전세사기를 막을 수 없어요. 여전히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