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4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4
주택·임대
황운하|조국혁신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주거지원#피해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금을 잃은 세입자와 아직 구제를 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세금을 잃은 세입자와 아직 구제를 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2025년 6월에 끝나는 구제법을 1년 더 연장해서, 법이 없어진 후에도 기존 신청자가 재신청할 수 있게 돼요.
현재 2025년 6월에 끝나는 구제법을 1년 더 연장해서, 법이 없어진 후에도 기존 신청자가 재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세사기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더 오래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피해가 확인된 사람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
전세사기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더 오래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피해가 확인된 사람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