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4
의료·건강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신경인지장애#노인복지#돌봄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치매'라 부르지만, 앞으로 '신경인지장애'로 바꾸고 돌봄과 의료비 지원을 늘려요.
지금은 '치매'라 부르지만, 앞으로 '신경인지장애'로 바꾸고 돌봄과 의료비 지원을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끄러움 없이 조기 진단받을 수 있고,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덜어줄 수 있어요.
부끄러움 없이 조기 진단받을 수 있고,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덜어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용어 변경만으로는 사회적 낙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용어 변경만으로는 사회적 낙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