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4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인수위원회#임기개시60일#정책연속성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임기 시작 직후라도 60일 이내에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해 국정 인수를 원활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 ✅ 현행은 즉시 임기가 시작된 대통령의 인수 준비를 보장하는 제도가 미비하지만, 이 법은 임기 시작 후 60일 이내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 ✅ 정책 이행의 연속성과 안정성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인수위 권한 남용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의안번호: 2209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