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4
행정·지방자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국정인수위원회#정부 연속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 궐위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영향받아요
대통령 궐위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정인수 근거가 없지만, 앞으로는 60일 내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해요
현재는 국정인수 근거가 없지만, 앞으로는 60일 내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통령 궐위 시 정권 인수가 원활해져 국정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돼요
대통령 궐위 시 정권 인수가 원활해져 국정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