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4
김윤덕|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공고#궐위대응#중앙선관위주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공고를 신속히 보장하는 규정 도입이다.
✅ 개정안은 선거일 공고를 4일 이내에 하되 지연 시 중앙선관위가 공고하도록 한다.
✅ 결과적으로 선거 일정의 확정성과 선거 차질 방지를 목표로 한다.
✅ 개정안은 선거일 공고를 4일 이내에 하되 지연 시 중앙선관위가 공고하도록 한다.
✅ 결과적으로 선거 일정의 확정성과 선거 차질 방지를 목표로 한다.
의안번호: 2209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