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4
행정·지방자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제도#대통령선거#절차 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선거일을 못 공고하면 선거가 지연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신 공고해요
현재는 대통령이 선거일을 못 공고하면 선거가 지연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신 공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통령 자리가 비었을 때 선거를 제때 진행할 수 있어서 나라 권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대통령 자리가 비었을 때 선거를 제때 진행할 수 있어서 나라 권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선거 공고 기한이 짧아서 투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할 수 있어요
선거 공고 기한이 짧아서 투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