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4
산업·기업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감사#회계부정#기업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장사·감시대상회사 같은 큰 회사들과 그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
상장사·감시대상회사 같은 큰 회사들과 그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계부정 조사를 할 외부전문가 자격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경력 10년 이상 회계사·변호사 각 1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요.
현재는 회계부정 조사를 할 외부전문가 자격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경력 10년 이상 회계사·변호사 각 1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회계부정 조사가 더 엄격해져서 기업의 재무조작이 더 잘 드러나고, 투자자가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어요.
회계부정 조사가 더 엄격해져서 기업의 재무조작이 더 잘 드러나고, 투자자가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문가 인력 부족으로 조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조사 비용이 늘어나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전문가 인력 부족으로 조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조사 비용이 늘어나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