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4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감사#회계부정조사#전문가요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부감사 조사에서 외부전문가 요건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경력 요건을 충족한 인력을 구성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회계부정 조사단에 10년 이상 경력의 회계사와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제도를 법으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아져 투자자 보호와 기업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나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9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