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3
환경·에너지
김소희|국민의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과태료#중복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같은 위반에 2개 기관이 중복 과태료를 부과해요, 앞으로는 한 기관만 부과해요
현재는 같은 위반에 2개 기관이 중복 과태료를 부과해요, 앞으로는 한 기관만 부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실수로 2번 벌금을 내는 과도한 부담이 줄어들어요
같은 실수로 2번 벌금을 내는 과도한 부담이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