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3
조세·세금
최수진|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의약품산업#투자비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약품 제조 기업, 바이오 업체
의약품 제조 기업, 바이오 업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장 건물에 투자해도 세금 감면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의약품 시설에 한해 세금을 깎아줘요
현재는 공장 건물에 투자해도 세금 감면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의약품 시설에 한해 세금을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약회사 투자 비용이 줄어들어 신약 개발과 의약품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제약회사 투자 비용이 줄어들어 신약 개발과 의약품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산업만 세금 혜택을 주면서 다른 제조업 기업들의 불공정함을 느낄 수 있어요
특정 산업만 세금 혜택을 주면서 다른 제조업 기업들의 불공정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