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3
최수진|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의약품품질관리시설#토지건물혜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지·건물의 의약품 품질관리시설을 포함해 혜택을 되살리는 조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4조 및 제121조의26 개정으로 건물·토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다시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약·바이오 인프라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나, 세수 감소 우려도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지·건물의 의약품 품질관리시설을 포함해 혜택을 되살리는 조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4조 및 제121조의26 개정으로 건물·토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다시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약·바이오 인프라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나, 세수 감소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9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