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3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수의사법#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시고용 수의사의 예외적 진료 허용으로 동물약 판매 규정을 확대하는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시고용 수의사에게 처방뿐 아니라 해당 시설 내 진료를 허용하는 예외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응급 상황 대처가 빨라져 동물 건강이 개선되지만 규제 강화 필요성과 남용 가능성이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시고용 수의사에게 처방뿐 아니라 해당 시설 내 진료를 허용하는 예외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응급 상황 대처가 빨라져 동물 건강이 개선되지만 규제 강화 필요성과 남용 가능성이 커진다.
의안번호: 2209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