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3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2026-04-23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3
사회복지·연금
안상훈|국민의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사망신고#행정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수급자의 유족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수급자의 유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망신고 후 연금기관에 별도의 신고서를 또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사망신고만으로 처리돼요
현재는 사망신고 후 연금기관에 별도의 신고서를 또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사망신고만으로 처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유족이 여러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져서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유족이 여러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져서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