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3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산물#소비촉진#유통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농산물의 외관 손상 품목에 대한 소비·유통 지원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손상 품목도 품질이 양호하면 소비 촉진과 유통 활성화 지원을 받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원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가격 안정이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관리 필요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손상 품목도 품질이 양호하면 소비 촉진과 유통 활성화 지원을 받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원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가격 안정이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관리 필요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9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