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3
의료·건강
이병진|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신장병#투석치료#의료비경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만성 신장병으로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만성 신장병으로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비를 10%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5%만 내면 돼요. 게다가 재등록 걱정 없이 평생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의료비를 10%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5%만 내면 돼요. 게다가 재등록 걱정 없이 평생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석은 한 번 받기 시작하면 신장 이식을 받을 때까지 계속 받아야 하는데, 의료비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훨씬 편해져요
투석은 한 번 받기 시작하면 신장 이식을 받을 때까지 계속 받아야 하는데, 의료비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훨씬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돼야만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함께 의결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돼야만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함께 의결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