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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만성 신장병 환자에 대해 투석 시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산정특례를 별도 특례기간 없이 적용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건강보험급여로 투석받는 만성신장병 환자에게도 산정특례를 별도 기간 없이 적용하고,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는 제44조의2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 지속성 증가, 행정 효율성 향상 등의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의 균형이 필요하다.